대법원
민사
2021다245528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[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파견법’)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3월 2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