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1다242185
물품대금[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3월 2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