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4다302217

임대료등청구[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3월 27일 선고: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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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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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