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95876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[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4월 24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