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4다248290
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[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4월 24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