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가사

2022므15371

친생자관계존부확인[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4월 24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