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3두63413
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[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4월 24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