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24노1087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24년 11월 1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