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317332
건물인도·손해배상(기)[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5월 1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