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2두64693
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[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5월 1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