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4두48893
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[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5월 1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