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19노422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[예비적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)]
법원: 대전고등법원
선고일: 2021년 8월 2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