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3다240466
기타(금전)[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5월 2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