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1도97
조세범처벌법위반[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5월 2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