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24두31185

조합원지위확인[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5월 29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