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형사
2021고단3755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·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법원: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
선고일: 2024년 5월 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