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3다232526

대여금[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6월 5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