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5두32972
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[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6월 1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