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4도13139
사기[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6월 1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