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1다256696
주주대표소송·주주대표소송[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6월 1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