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88915
토지인도[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,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6월 1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