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4두64000
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[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6월 26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