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5다209673
청구이의·부당이득금[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6월 26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