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1도11886
근로기준법위반[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7월 1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