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3다240299
배당이의의소[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7월 24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