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3두61370
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[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7월 1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