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1마6542

부인의소[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7월 24일 선고: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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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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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