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2다257238

임금등[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7월 18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