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70860
손해배상(기)[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8월 14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