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2다291153

임금[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8월 14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