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가사

2025스595

재산분할[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8월 14일 선고: 자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