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5두30721
기관경고처분등취소[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9월 11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