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3다221885
손해배상(기)[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9월 1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