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세무
2025두33121
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[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9월 2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