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5다213846
계약금반환청구의소[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9월 2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