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2다276369
근로에관한소송[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·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9월 26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