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5다212464
손해배상(기)[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9월 2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