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5다212804
토지인도[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9월 2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