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2다225897
보험금[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·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10월 16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