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19다236385

손해배상[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10월 16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