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3다226170

손해배상(기)[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10월 16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