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5다213056
유체동산인도[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10월 16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