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가사

2024므13669

이혼·이혼·위자료·재산분할[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,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10월 16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