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4두46361
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[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·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‘급식 위탁’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10월 16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