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
형사
2023고단3100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사기·업무방해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법원: 울산지방법원
선고일: 2024년 5월 3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