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세무
2025두33647
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[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10월 3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