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1다225074

임금·사납금[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10월 30일 선고: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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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