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일반행정

2023구합185

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

법원: 수원지방법원 선고일: 2024년 8월 21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