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25두34934

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5년 12월 11일 선고:

판결요지

취득 당시 지붕, 기둥, 벽이 있고 단전/단수 등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상 '주택'에 해당함. 멸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성질을 부인할 수 없음

판결 전문

【심급】

3심

【세목】

취득세

【주문】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
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,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【이유】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.



그러므로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