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0도949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의료법위반·국민건강보험법위반·사기방조·의료법위반방조·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5년 12월 4일
선고: 선고